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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이비 박스 찾은 나경원 “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 검토하겠다”
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?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27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하고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을 살폈다.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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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통보제 미뤄져, 한 해 4000명 이름없이 버려진다
━ 태어나도 ‘존재 없는’ 아이들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. 이들은 지난해 3월 출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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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“존중받는 세상서 살고 싶다”유령처럼 사는 아이들
━ [더,오래]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(3)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. [사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] ‘아동인권’하면 생각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. 판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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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8살 비극 없게···출산 즉시 등록, 친모 공개 안해도 된다
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. 최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에 의해 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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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출생신고 위해···엄마는 성씨 만들어 '1대 시조' 됐다
신생아 이미지. [pixabay] “우리 아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….” 수화기 너머 젊은 엄마는 울먹였다. 지난 2018년 4월, 경기도에 사는 서윤양(가명·당시 17세)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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죽어야 태어난다…출생 등록 못한 '그림자 아이' 2만명
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백모(44)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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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장고 시신도 묻힐뻔...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
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'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'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. 여수시 “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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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영 묻힐 뻔한 냉장고 속 아기…"출생신고 부모 손에만 맡기지 말아야"
“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.”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사체가 발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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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젠 자식 때리지 못한다···"한·일만 있는 '부모 징계권' 수정"
[사진 svgsilh] 체벌은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. 정답은 ‘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’ 다. 부모 등 친권자에게 준 아동 ‘징계권’ 때문이다. 민법 915조는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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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방과후 돌봄 아동 53만명으로 늘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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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근미래 출산율 반등 어려워…동거가족법·출생통보제 도입해야”
[연합뉴스] 저출산 문제는 합계출산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삶의 질 향상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.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을 반등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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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미혼모 자녀, 아빠 나타나도 엄마 성 그대로 쓰게 해야”
정부 토론회에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부성(父姓)우선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,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9일 국회 의원